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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선무당 놀음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정부·여당 리퍼트 피습 악용, 외교-안보-통일-민주주의 다 버린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을 강화해 인권 침해를 구조화하고 군의 출동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태”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도 극단적 과격분자의 일탈행위 정도로 규정한다”면서 “굳이 미국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려는 이유가 결국 대테러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반대파와 시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일삼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기(國基)를 흔드는 쿠데타적 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서의 품격을 적대세력에 대한 적의와 자국 인민에 대한 프로파간다(선전) 욕구에 사로잡혀 비이성적 말을 해대는 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사드 미사일 체계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황제 칙사가 공격받아 천자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막대한 금은보화를 안겨줘야 할 것처럼 하는 태도는 21세기 국제질서에도 맞지 않고 외교와 안보 이익을 크게 해할 것”이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우리 국익과 저촉되더라도 미국이 요구한다면 사드를 무조건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의 고루한 입장과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다가오는 재보선 승리와 야당과 시민의 반대를 무릅쓴 보수적 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저들은 패배의 길을 갈 것이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와 이해가 침해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