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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경남 도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11일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벌였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있다”면서 “국민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의 편향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4선 중진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 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면서 홍 지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같은 예산이더라도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해 쓰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며 “재벌 집의 손자가 왜 무상보육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민적 합의를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그 가난한 학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은 “혹여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일 년에 50만 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곤궁함을 증명해야 하는 서민 자녀 10만여 명의 마음도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홍 지사의 막돼먹은 처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혈안이 된 구태의연한 정치꾼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닌 교육청과 도민·학부모 등 각계각층과 진정성을 갖고 계속 논의와 설득도 하고 협조를 구해 타협안을 도출하고 낙인효과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는 등 진정성 있게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일단 도지사를 만나 다시 논의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면서 “도에서 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도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 정당하게 승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박 교육감의 주장에 홍 지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도의회 사안이기에 만나도 지금 대책이 없다”며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투표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주민투표법을 보지 않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정쟁화되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자체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