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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누리과정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교육부 예산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족하니 빚내서 교육청에 떠안으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을 넘기려면) 소관부처를 하나 정하든지 법을 고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한 부처가 책임지게 하고 그 재원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조달해 준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전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언급 없이 예산을 교육부에 일부 편성해 부족하니까 교육청에 빚내서 하라는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일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대책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만약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천이 되는 내국세 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추가로 빚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누리 예산을 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보해 주든지 내국세에서 주던 몫을 현재보다 늘려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이렇게 때운다고 해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내놓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