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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방산비리 정부 합동수사와 관련해 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의혹은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인데도 군사법원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군인 다섯 명 중 네 명이 석방되고 민간인은 일곱 명 중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합수단이 과잉구속을 했거나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든지 둘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를 털어내고 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또 상실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과도하게 구속수사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기에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느끼시는 것”이라며 “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문서위조 혐의와 납품비리 혐의 사건을 두고 “민간법원에서는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수사라는 게 진행 중이지 수사가 종료됐다고 벌써 군사법원이 이유를 대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방탄복 납품비리에 연루된 박 모 중령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더는 조사계획이 없다는 석방사유를 저한테 문서로 보내줬다”며 “사실이 그렇다면 과도하게 구속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그러냐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면서 “민간법원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고 군사법원은 법을 허술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느끼는 곤혹스러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