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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4시간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내 도덕성 1위’라는 호평을 받아, 여야는 청문회 종료 직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신속한 합의에 이르렀다.
청문회에서는 여타 청문회와는 달리 도덕성 검증이 아닌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2:1로 하라고 했다는데 농어촌 지역 의원 수는 줄고 수도권 의원만 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선거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한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을 배 이상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낸 것과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 견해처럼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면 도시와 농어촌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 300석 중 수도권이 160석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영 새누리당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진다”면서 “현실정치를 예민하게 보고 감각을 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행위는 보고서 평가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판사와 재판연구관·지방법원장직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과 인천선관위·울산선관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선과 국회의원선거 등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관위원이 지녀야 할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후보자의 채무관계와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