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비례대표제도 및 선거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정수가 증가해 예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 정수는 360명으로 늘려 대표성은 강화하되, 비용은 300명 현재 수준에 동결해 특권을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숫자를 좀 늘려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도록 하고, 대신 특권을 대폭 줄이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석수가 OECD 기준으로는 적은 편”이라면서 “OECD 평균으로 보면 국회의원 1명이 9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6만 명을 대표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지 않으냐고 얘기하는데, 33개국 OECD 국가 중 세 군데가 우리보다 1명 당 대변하는 유권자 수가 많다”며 “여기는 모두 인구가 1억 이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견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것은 아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고 화를 내실 때,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하라는 얘기”라면서 “정치권은 제대로 정치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하고, 국민이 불신하는 특권들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대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기보다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의 조건이 OECD 평균보다 웃도는 것 같다”며 “특히 세비가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13위 정도 되는데 기준에 비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복지라든지 민생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정치도 잘 못 하고 있으니 일단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세비도 동결하고 우리나라만 가진 특혜는 과감하게 폐지하자”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