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한 것을 두고 “이 정도면 소위 ‘전셋값이 미쳤다’고 얘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는 1주일 새 전셋값이 8000만 원이나 오른 지역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관련 대선공약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하우스푸어는 증가했고 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과 월세 부담에 상환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산가능 인구 감소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 여부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되고 극심한 경기불황이 시작된 미국과 일본·스페인·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경제위기를 선제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빚에 의존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은 거품붕괴의 위험을 가속할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 당이 제안한 서민주거안정법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