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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 민생과제’를 제안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영수회담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
둘째,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월세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말이 됐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이어 문 대표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 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