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전날 문재인 새 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경제정책실패 질타 및 경제팀 교체요구에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주장과는 달리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공식실업률은 5년래 최고, 청년실업률 5년 7개월래 최고,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핵심지표인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청와대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경제개선의 근거로 지난 2013년 3.0%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로 2년 연속 오른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신규고용이 53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점과 1∼2월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고, 코스닥시장이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도 꼽았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파기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추진과 함께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복지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등을 꼽았다.
또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의 지속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및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총력 등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