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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북한에 대한 5·24조치를 두고 의견 충돌을 벌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발방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일부에서 5.24조치의 전면 해지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를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5·24조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천안함 5주기 주간을 맞아 많은 국민께서 전직 해군수뇌부가 연루된 방산비리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면서 “천안함의 비극을 딛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해군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천안함 46용사 등 호국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과 그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사과해야 하고, 배상을 물려야 할 문제는 내제 돼 있는 것”이라며 “5·24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전혀 상관없다. 도발이 있기에 그 책임자 처벌이나 사과·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다”면서 “특히 브란트 수상 사무실에 간첩을 박아놔서 브란트 정권이 무너졌지만, 동독을 향한 서독의 평화적인 힘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천안함 도발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 모든 민간 경제 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며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북한도 정권이 바뀌고 남한도 정권이 바뀌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 간 현상유지나 적당히 관리하는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우리의 평화적인 힘, 민간분야나 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조치는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닌 우리 독단적으로 한 것이기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라며 “내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의지를 갖추고 북한 주민이 스스로 존엄에 눈을 뜨고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5·24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발표한 제제로써, 같은 해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남북 경제 협력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방북 불허 등의 내용이 포함해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