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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이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는다. 천안함 46용사가 희생당한 2010년 3월 26일이 벌써 5년이 지났다.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 혹은 실종됐고,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 또한 희생 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 대화의 길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어쩌면 남북한이 입으로만 통일을 외치고, 속마음은 다른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한다.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우리보다 먼저 통일된 독일도 1989년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해 곧바로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동서독이 수많은 대화와 민중의 요구에 의해 통일의 기쁨을 맞보았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철벽같은 베를린장벽은 무너지고, 동서독이 서로 끌어안는 쾌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도 통일의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군사적인 문제와 정치적 자존심, 존엄(尊嚴) 등의 문제로 줄다리기만 해서는 통일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지만, 결국 통일은 우리의 문제이다.
외세(外勢)가 통일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통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전선 DMZ 일대 155마일 전선에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얼어붙은 마당에 군사를 물리고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 남북교류가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우리가 무려 20배의 우위에 달한다고 한다. 2013년 남한의 GNP가 2만8000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1천 74달러로 GNP의 대략 2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전반의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와 군사 등 정치적 문제만을 통일의 도마 위에 두고 다루어 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북한은 지금 당장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렇다고 식량이나 비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해 보았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핵개발과 도발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라 폭 4㎞, 길이가 약 248㎞(155마일) 전체 면적이 907㎢(6천 400만평)나 되는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아직도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0,5%에 해당되는 땅이다.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버려진 땅으로 남아,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 각종개발이 금지된 곳으로 남아 있다. 한때 말썽이 되었던 개성공단이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비무장지대 155마일 곳곳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평화공단을 만들면 어떨까. 개성에 가까운 서부전선 일부에 공장을 세우고, 중부전선을 비롯하여 동부전선에도 공장이 들어선다면 평화의 길은 가까워질 수 있다.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노동력으로 경제협력을 해간다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더불어 무상지원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일거양득의 길이 아니겠는가. 남북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은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지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군사적 대치를 풀어가야 한다. 문제는 남북한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통일은 길은 우선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원이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면 오히려 자존심 상할지 모른다. 남북한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가르쳐 북한의 경제도 높여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양 속담은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어야한다.’고 했다.
남북이 합의만 된다면 군사분계선에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사들을 일단 한 발짝씩 물리고 그 자리에 엄청난 공단시설을 만들어 지금 2만5천명이 아니라 북한주민 수십만 명이 남북평화공단에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남북평화공단은 어느 쪽에서도 일방적인 폐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핵무기개발은 뒤로 미루고, 주민들의 빈곤이 차츰 해결된다면, 전처럼 그렇게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만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평화공단을 만들어 기초를 닦아놓고, 다음 정부에서 비무장지대 곳곳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것은 북쪽 땅도 아니고, 남쪽 땅도 아닌 명실 공히 비무장지대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이번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하의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핵개발 방지대책이나 남북의 정치적인 대치 말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경제협력으로 어느 정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궤도에 오른다면 북한도 그렇게 핵 개발에 매달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핵 폐기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리나 주위 강대국이 강압적으로 몰아간다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남북이 북한의 노동인력에 평화공단에 기용하고,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등도 늘여 남과 북이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은 계속하겠지만 ‘퍼주기’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접촉범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풀어 가야할 사안은 그래도 잘사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동포로서 못 먹고 헐벗은 동포를 도와준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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