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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30일 공무원연금개혁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도 같이 고통을 동참하겠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만 해도 한 달에 천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8대까지 하루만 해도 120만 원씩 연금을 준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30년을 해도 140만 원을 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인데, 모든 국민을 그렇게 용돈연금 만들어놓고 노후를 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서너 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인데, 연금이 연금답게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연금을 그것에 맞추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도 있고 전액 세금으로 하는 기초연금도 있는데, 기초연금이 현재 한 해 10조 원 정도”라면서 “국민연금도 약 40년 후에는 적자라고 보고, 고갈되는 시점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한 해에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공무원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전금이 된다”며 “당연히 공적연금에 들어가고 다만 외국 정부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간접세로 세금을 많이 낸다”면서 “이 시점에서 부자들이 세금 더 내주고 특히 새누리당 정권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비리를 만들어 지난 5년간 100조 원 넘게 탕진했다고 하는데, 이런 돈만 제대로 쓰면 얼마든지 이렇게 공적 연금에 보전금을 국가가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성과 없이 90일의 활동 기한을 마쳐, 여야는 실무 기구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30일 합의가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