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해체된 후 세계화가 이루어져 지구촌 시대를 열었다. 세계는 어느 한나라의 단일한 문제가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이 만들어져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성과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세계 정치적 이념의 분단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이념에 의한 정치체제분단 지역으로 전쟁 재발발의 위험지역으로 냉전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우리국민 모두는 전쟁에 대한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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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질서를 놓고 G2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며,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분단지역을 매개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정치외교가 중요하며, 우리의 정치력과 외교력에 따라 민족의 행복과 불행을 떠나 생존권을 걱정할 상황이 전개될 수 도 있다.
냉전시대는 우리에게 확실한 지도국인 미국과 함께 국제외교무대에서 팀플레이만 잘하면 국방경제안보를 지키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방안보는 미국에, 경제안보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리는 국방안보차원에서 미국중심의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개인플레이를 해야 하는 외교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미 중 두 강대국의 틈 세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국민도 국제정치외교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심을 갖고 나는 외교관이라는 책임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정치에 달려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
통섭과 융합이 세계화의 꽃을 피웠다. 세계화는 융합의 시대다. 진보는 진보만, 보수는 보수만 부르짖는 정치현실을 가지고 세계 속에 어떻게 융합되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세계는 지금 무력에 의한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경쟁이 더 무섭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가 하나 되고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국제정치외교에 있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정부여당의 정치외교력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난관이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 중간의 외교 전략에 정부여당은 국익차원에서 야당의 정치력을 활용할 줄 아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해서 야당의 협조나 비판을 무시하고 정부여당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외교 대북정책을 이끌고 가려는 정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야당도 큰 틀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고, 국방안보와 대북정책에 있어 사안에 따라 집권여당 보다 더 강한 발언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정치외교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국익차원에서 과감하게 악역도 담당하고 때로는 총대도 서슴없이 매주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큰 정치를 하려면 먼저 여 야가 진보 보수 진영논리의 강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보 보스 진영논리가 강해지면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형성되고, 그 갈등과 대립의 틈 세에서 극우 극좌 세력이 태동하여 정치적으로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삼류정치를 청산하자! 여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정치로 대화, 타협, 협상을 통한 생산적인 합의의 정치를 복원해야 일류정치로 일류국가로 나갈 수 있다. 세계화 융합의 시대. 세계의 진보, 세계의 보수는 없다. 진보 보수가 아무리 떠들어도 계층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는 응집력이 떨어지고 신뢰구축이 어려워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사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 뉴욕필하모니의 화음이 필요하다. 여당은 여당 목소리만, 야당은 야당의 목소리만 내는 정치는 삼류정치다. posone01@naver.com
*필자/김정기. 김대중 전 대통령시 청와대 수행부장. 한국정치사회숲 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