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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일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을 발족한다.
권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연구를 통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IoT 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바로는 최근 사물인터넷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스마트홈·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고 사물인터넷 준비 지수 역시 높은 편이지만,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 제도나 규제 프레임워크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헬스케어의 경우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등 산업별 규제와 충돌하는 등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오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권 의원과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무국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포럼 초기에는 비공개 연구포럼으로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후 열린 포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산업별 법제를 통합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제정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형태처럼 사물인터넷 특구 및 실증단지 등을 지정해 그 안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려는 실증단지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는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