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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1일 가계지출 중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다들 준비 없는 노후 맞이하게 되는 고통을 전 국민이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지역 학부모와의 대화 인사말을 통해 “교육비가 가계지출 1위를 차지해 소비되지 않고 내수가 장기침체에 빠져 노후를 대비할 저축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 반값등록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들을 함께 공약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반값등록금은 국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 반값등록금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멀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넓혀나가 2017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14년은 물론이고 2015년에도 예산 한 푼 없기에 고교 무상교육은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재정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저소득층 20% 정도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넓혀나가 이른 시일 내에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부분은 하루아침에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등도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학교들은 전부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