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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1일 북한이 자국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발표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문 대표는 “입주기업들이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도 어렵고, 최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발표로 다들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무조건 정부방침을 따르라고 공헌할 것이 아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위기는 남북관계가 악화한 결과”라며 “5.24조치 해제 또는 유연한 적용과 같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선제로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로 우리 입주기업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핵능력을 더 키워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애초 계획대로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 평까지 확장되도록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최근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모두를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처럼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큰 기회”라며 “남북경제협력이 잘되고 개성공단만 잘돼도 대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