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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4·29 재·보궐선거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배포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일자리형 복지확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10대 약속’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재정투입 연봉 24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 이상 신규 창출하는 등 공약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를 인상하는 방안과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 확충하고 2015년 내 CCTV도 의무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중대형아파트를 세대 분할(일명 쪼개기)해 매각 부진 아파트를 임대로 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공임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현행 1.5% 수준에서 1% 이하로 인하하는 공약도 선보였다.
통신비와 교통비·아파트 관리비 등 국민 필수생활비 절감에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단말기 완전 지급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지역 슈퍼 와이파이 구축·지하철 무상 와이파이 확대 구축·무한 환승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아파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 관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또한,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와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 확대·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노인 간호료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띄었다.
이 밖에 재벌 특혜 법인세를 정상화해 연간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우선 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