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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정부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책 논평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매우 증가하였을 뿐만 아닌 질적으로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통계를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허언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후 여섯 달 동안(‘14.8~’15.1월) 소득 6000만 원 이하 중간소득 계층과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1.9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을 보면 2014년 1~7월 동안 저소득층의 은행 가계대출은 0.2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 동안 0.9조 원 증가했다. 중간소득은 1~7월 동안 0.6조 원 증가했지만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 동안 0.9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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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 감소추세가 1~7월에 비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줄어들거나 정체하고 있지만,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최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림의 떡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악성 대출에 대한 해법이 급한 때 안심전환대출부터 내놓았다는 것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나 부실할 수 있는 악성 부채는 주시하겠다고 진단하기에 대책이 미봉책이자 미시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라면서 “경제 구조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가계부채 문제 해소에 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양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가계소득 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낮도록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의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자 중 실수요 대출(1주택 구입대출·전세자금 대출·생계 및 상환용 대출 등)의 경우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보증 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일자리·창업 등 소득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융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