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복합리조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부산 북항재개발지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제로 3일 오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띤 토론회가 개최됐다.
부산관광컨벤션포럼(이사장 오성근)과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회장 박내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MICE산업, 관광업계·학계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이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서의 복합리조트 도입과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등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리조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송학준(배재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가 ‘싱가포르식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서원석(경희대 복합리조트게이밍연구센터장) 교수는 ‘싱가포르식 감독기구 도입과 카지노 제도 개선방안’을, 윤태환(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가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 논의와 세미 오픈카지노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이태(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강해상 동서대학교 교수,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차용범 벡스코 상임감사, 장태순 부산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치열하게 찬반 논리를 전개하며 토론을 펼쳤다.
|
생산과 소득 파급효과 각각 5.7조원, 1.09조원, 고용효과 7만2천명, 취업효과 4만3천명
한국형 규제 복합리조트 개발모델 설계,복합리조트에 맞는 법제도와 감독기구 꼭 필요, 시급
주제발표에 나선 송학준 교수는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약 6조∼8조원)이 투입되어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카지노 등이 집적된 복합관광시설 설립을 가정하고, 내국인 보호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경우 생산과 소득 파급효과는 각각 5.7조원, 1.09조원, 고용효과는 7만2천명, 관광, 카지노, 컨벤션/전시 등의 취업효과는 4만3천명으로 분석 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복합리조트(IR)가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한국형 규제 IR 개발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자본이 투입되면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것이고 내국인 출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런 토론의 기회가 많아야하고, 카지노와 복합리조트가 관련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준비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아시아 카지노 산업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카지노 산업은 제주도 소재 카지노를 제외하고 연간 10~20%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향후 마카오나 싱가포르와 같은 복합리조트형 카지노가 일본과 대만에 생긴다면 국내 카지노의 안정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도 했다.
서원석 교수는 싱가포르식 사회적 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개장(2010년) 후 도박 중독율이 2014년 기준으로 현저히 떨어졌다“며 ”복합리조트 도입이 도박 중독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교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필수 시설로 구비하고 있어 카지노 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해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카지노 감독에는 기구 및 관련 기술, 회계감독 등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구성, 적정하고 투명하게 설치 운영되도록 관리해야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해외각국은 국가별 특성에 맞게 고유의 카지노 감독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사행산업 관리체계는 국가에 따라 통합형과 분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모든 사행산업 규제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허가권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천 영종도나 부산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에 맞는 법제도와 감독기구는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적어도 3~4명의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리라 기대 했는데, 아무도 없다. 의원들이 참석해 토론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듣고 반영해야 되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경제 활성화 위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복합리조트 도입 당위성 충분
윤태환 교수는 복합리조트 도입과 관련 사회적 안전장치 및 규제방안으로 ▲사법권한 부여된 카지노 감독 기구 설립 ▲내국인 대상 입장료 부과 ▲ 출입금지제도 ▲ 게임금액 및 출입횟수 제한 ▲ 금액, 출입, 시간 등을 설정해 자율적 통제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카드 발급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도박중독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닌 레저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시, 콘서트 등 건전한 레저 환경 조성 ▲범죄 집단과 연계 차단, 사회적 영향 최소화 하는 종사원 교육 등록제도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와 카지노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효과는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부산의 관광산업 현황과 주변 경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복합리조트 도입 검토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장치 및 법규 제정을 통해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띤 토론을 펼친 토론자들은 도박 중독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규제방안 마련으로 복합리조트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장태순 부산관광공사 마이스 본부장은 “대규모 외국자본이 들어가는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면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라스베가스 마카오 싱가포르 등 샌즈그룹이 주도하는 복합리조트 건립에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잘해서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또 한번의 토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용범 벡스코 상임감사는 “싱가포르형 복합리조트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고 타당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한다. 또 전문성을 가진 특정(샌즈) 그룹이 싱가포르 보다 더 심한 규제도 수용 하겠다며 부산에 거액(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끼리 만의 토론을 넘어서 실제 정책에 관여하고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당국과 국회 등에 토론 분위기를 전달하고 행동을 촉구해야 할 때”라며 “주최 측은 토론에서 제기된 찬.반 논리와 위험성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문화관광부, 국회, 사회단체 등에 문제해결을 건의,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최 측에 주문했다.
강해상(동서대 이벤트 컨벤션학부) 교수는 “복합리조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에 대해 시민의식이 성숙할 때 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장치 개발이 우선 해야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
부산이 도박 도시라는 오명 쓸 가능성 높다
카지노 포함한 최대 5조원 규모 매머드 복합 리조트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건립
김해몽 부산시민 센타장은 “도박에 대해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 도박중독자가 생겼을 때 안전장치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우리사회 문제가 되고 계속 노출된다면 부산이 도박 도시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부산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부산경제에 기여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우려되는 안전장치에 대해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은 싱가포르 사례 밖에 없다. 법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의식, 국가의 정책 등이 부산은 물론 다른 지역의 17개(카지노 등 사행산업)와 맞물려 가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 판단해 봐야한다. 복합리조트(오픈카지노)가 관광산업의 중요한 분야라면 시민의식이 토론 가운데 성숙해가고, 정책적으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 복합리조트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합 리조트 도입에 대해 과대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 북항재개발지에 복합리조트 도입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월 13일 부산시청을 방문한 샌즈그룹 일행이 부산 북항지역에 복합리조트 건설의향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의 '조지 타나시제비치' 사장은 카지노를 포함한 최대 5조원 규모의 매머드 복합 리조트를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마리나 베이샌즈가 설립하려는 북항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북항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부산경제 활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시민단체는 부산의 이미지가 도박 도시로 변질할 것이라며, 사행성 산업의 부작용 등을 볼때 부산의 이미지 실추와 각종 사회문제 양산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오는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