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중세의 농노나 관노로 살라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요즘 세월호 유가족들이 8~11억의 보상금을 놓고도 여러 주장을 하면서 삭발을 하는 모습이 우리 눈을 어지럽게 하였다. 여기 다시 반정부 세력과 종북 세력이 합류한다면 다시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다. 한 생명의 가치를 관노로 농로로 취급하던 세상과 수학여행길에서 객사한 사건을 두고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변한 이 세상이 마냥 강점이 많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리 좋은 세상을 선각자들에 의하여 물러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으니,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야당 문 대표께서 국회의원수를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 세월호 보상위원회원수를 90명인데 120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돈 받고 세금 까먹을 사람 늘리기 경쟁에 나온 선수처럼 말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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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대표가 그런 정신으로 국사를 바라보니 그래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2%로 상승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정 응답율도 50%를 기록해 추후 조사에서도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한 축에는 떠오르는 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 총리는 7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이 총리는 지난 2월17일 취임한 이래 한달간 부패와의 전면전을 천명하고 공직기강 강화를 강조하여 이를 착착 실행에 옮기며 오늘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공직자의 청렴성은 만 번을 강조하고 천 번을 챙겨도 부족할 것이다. 제아무리 멸사봉공 실사구시를 입으로만 외쳐서는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좀 벌레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총리는 달랐다. 국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실천하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자고새면 전해오는 비리들이 까발려지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 복지예산 증액보다 어디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따져보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이완과 방일로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실한 감시감독체제의 확립도 시급하다. 아방궁을 지어 놓고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시군구 청사문제는 극악중의 극악이다. 이것들을 올곧게 바로 세우는 작업이 개혁이다. 방산비리 자원개발 비리도 팔 수 있는데 까지 파고 챙길 수 있는데 까지 모두 다 챙겨야 할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당시 이 총리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에게 “외교부 장관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조 차관은 “외빈접견 때문에 못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다들 한가해서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은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왔다”며 힘주어 말하고 행정수장답게 “돌아가서 똑바로 전달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조직 사회는 기강확립이 중요하다. 일사분란하게 상하질서가 확실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정한 헌법 어느 조문에 국무총리가 대독총리역할이나 하라고 국정구경꾼 노릇이나 하라고 했는가. 당연한 일을 두고 관가에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으며 이를 재해석하는 모습도 보이나 “장관들부터 군기를 잡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 총리의 행정스타일이니 찬사를 보내고 싶다. 모처럼 총리다운 총리의 모습을 인견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그 뒤 여드레가 지나고 지난달 26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17개 공공기관장이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그동안 최 부총리가 직접 챙겨온 회의였고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 잘못하면 큰일이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듣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인 최 부총리를 질책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 하겠다” 고 뒷말을 못을 박아 남겼고 지난 1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 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의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 공직자 중 출장 횟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어떤 건으로 출장을 가서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행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한 기획재정부 과장이 몇 달 동안 출장이라며 주로 서울서 근무하는 걸로 해놨지만 소재(所在)가 불분명했던 사실이 적발되어 그리한 것이다. 행정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앙간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총리실이 근태(勤怠) 점검을 나서야 할 정도로 공무원 조직 기강이 문란해 졌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 한심한 일이다.
이는 세종시 중앙부처의 근무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 주로 서울에서 일을 보는 장·차관을 보좌하고, 여의도 국회 호출에 대비하고, 관련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중간 간부들도 서울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하루 평균 22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 오송역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 버스를 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로 출장을 와서 업무를 끝냈다면 자투리 시간에는 뭘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세종시로 출근코자 서울에서 공무원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도 2,000명쯤 된다. 이 사람들은 하루 4~5시간을 차량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150㎞를 출퇴근하는 것이다. 행정업무상 국·실장, 과장은 서울에 출장 가고 세종시에 남은 서기관·사무관·주무관이 전화·팩스·메일로 일 처리를 한다지만 보고, 논의, 협의, 절충, 재심 등등 산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따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불합리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나라 행정의 중추기관의 난맥상을 기왕 국무조정실에서 기강확립을 위해 나섰다니 이번 기회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무슨 용무로 서울로 출장을 오고 그것이 얼마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 보고나 국회업무 때문에 세종시 부처들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종시에 청와대 분실, 국회분원을 설치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의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형편에 따라 여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종 자문회의도 일부를 세종시에서 분산 개최하거나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출장을 핑계 대고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완구 총리가 들어선 후 우리 정부는 획기적인 외교정책 하나를 완성작으로 내어놓았다. 그것은 3월 2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총리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사안은 아닐지라도 그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이 변화는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대변화임에 틀림없다. 대사란 덕 있는 자가 해내는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 총리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G2의 첨예한 이해와 득실이 걸린 사안을 슬기롭게 처리했다고 믿어진다.
AIIB 설립에 참여할 나라들을 보면 동아시아, 동남아, 인도양, 중동, 중앙아시아, 태평양, 유럽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은행은 이들 나라를 모두 연결하여 인프라에 투자하게 된다. 이 구상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양대 축을 도로와 항로로 연결하면서 인근 일대를 총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꿈(中國夢)”이라 부르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를 지키는 이완구 총리의 지도력과 경륜이 크게 빛나기를 바란다. 우선은 이 총리의 행정수완에 힘입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직결되고 다가오는 4.29 보선의 승리에 일조하고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총선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도록 실수 없는 행정 수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