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한 학생들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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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교육운동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1일은 만우절이었다. 하루정도 쯤은 거짓말을 흥겹게 나눌 수 있는 날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그런 만우절에 학부모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못된 짓을 저질렀다”면서 “전국에서 손에 꼽히게 잘되고 있었던 경상남도 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하였기 때문이다.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의 학부모들, 국민들 뿐 만 아니라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분명히 교육이다. 또한,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에는 교육 뿐 만 아니라 농업, 환경, 복지, 자치 등 소중한 지향과 가치가 녹아 있다.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밥먹으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천박한 발언을 내뱉은 이유는 학교급식에 녹아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청은 종북논리로 보고 있는 듯하다. 경남도청은 지난 3월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 반대 운동을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의 불순한 정치투쟁”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그러나 복지에 해당되는 무상급식은 경제논리로 볼 필요가 있다. 어린학생 무상급식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상당이다. 노인 기초연금의 경우 한 달에 20만원 정도이다.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아동들에게 투자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선거 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표가 없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손을 댔다. 얄팍한 술수인 셈이다. 무상급식을 경제논리로 보아야지 종북논리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학교는 국가의 공공시설이다. 학생들은 그 시설에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종북논리로 보고 중단한 것 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는 지난 4월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학교급식처럼 중요한 정책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다수 나라들이 자국의 농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솔선수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보고도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말도 안되는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도록 공적인 공급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책무가 명시된 학교급식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훼손에 대해 국회가 적극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리스트가 정가를 덮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이다. 성완종은 자살하기 직전에 그에게 1억원을 바쳤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란다면, 한달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5만원인데 그 돈이면 학생 2000명을 한달 간 먹일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많은 뇌물을 한 사람에게서 받을 정도라면, 홍 지사는 자신의 사비를 내서라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옳다.
홍준표 지사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처럼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중앙정부의 책무가 명시된 학교급식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