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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가 이완구 국무총리 거취논란 문제로 연계되면서 청와대가 사뭇 곤혹스런 형국이다.
우선 이 총리 주도의 사정드라이버에 급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 연두기자회견에서 3년차 국정과제로 내건 4대 구조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 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따른 금품수수의혹에 연루된 데다 관련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직무수행의 지속여부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15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인터뷰 중 이 총리의 3천만 원 수수관련 추가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이 총리는 ‘목숨’까지 운운하며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향후 검찰수사는 피해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액수 및 전달경로까지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 역시 ‘성역 없는 검찰수사, 엄벌’ 의지를 공식화하고 나선 탓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실상 고민은 다른데 있다. ‘성완종 리스트’가 현 정권 친朴핵심 실세들의 불법대선자금 수수를 직시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훼손문제가 우려되는 점이다.
현재론 리스트진위를 둘러싼 검찰수사란 법적규명 절차가 남아있으나 시중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이미 부정여론은 현 정권과 청와대, 여당 등을 에워싼 양태다. 박근혜 캠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돈 문제만큼은 깨끗하다’고 자부해온 터여서 충격파가 더 크다.
사실여부를 떠나 정권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정권들 경우를 보면 후반기에 권력실세들 비리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에 함몰됐었다. 해당 징크스가 박근혜 정부에도 엄습할 공산이 커진 게 청와대의 핵심우려다.
총리는 물론 현 정부 1, 2, 3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朴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도 고민이다. 지난해 4월 세월 호 참사와 연말 정윤회 문건파동 등 악재들을 겨우 털어내나 싶더니 재차 발목이 잡힌 것이다.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들이 줄줄이 중단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논의키로 한 경제 활성화, 민생, 서비스산업육성 관련법안 등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안 도출이 결렬되면서 정부로 재차 공이 넘어온 노동시장개혁 과제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총리주도로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해야할 처지인데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되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로선 올 상반기가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20대 총선에 앞서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경우 지난해 세월 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 국정마비 사태를 넘은 초대형 악재여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