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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미래상은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라는 비젼에서 밝히고 있듯이 관광과 해양자원을 개발해 행복한 여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관광발전을 위해 원칙적 행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재헌 의원(관관건설위원장)은 14일 열린 시의회 제161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북선형유람선 민간운영자 선정절차와 정책을 꼬집었다.
'여수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명칭은 거북선형 유람선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여수시는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위 조례를 무시하고 '해운법'에 의한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도 신청자격을 주어 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려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11년 부터 현재까지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H선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며 불법행위로 관계기관에 수차례 적발돼 여수시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는 조례상에 위탁자격이 없는 여객 선사를 참여시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관광 목적으로 운항하는 거북선형 유람선에 지난 3년 간 수십만 리터의 면세유를 환급받아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면세유 지급이 관광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에는 지급할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거북선형 유람선은 지난해 연간 임대료는 5천만원(세입)인데 비해 구명 설비구입 등 4천여 만원(세출)이 재투자돼 임대료의 현실성과 함께 위탁운영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법령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