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성완종 게이트가 단순히 정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은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그 동안의 국내 행정업무를 국무총리에게 부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방을 마치고 와서 국무총리를 해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현실적으로 국정을 대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우리 국정은 고스란히 공백상태에 이미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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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사퇴는 야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빨리 결단을 내리라는 압력이 크다. 이번 사건이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하는 경제선진국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국무총리임명시스템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16명이었는데, 그중 6명이 낙마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이중국적으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은 자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세금신고 누락, 해명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짓말로 여론이 나빠져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중 김용준 헌법재판관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문제로, 안대희 대법관은 전관예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스스로 사퇴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기자는 식민사관이 드러나는 강연영상으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후보자가 3명이나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이완구 후보자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정치인, 평소에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는 아부성 발언으로 시작하더니, 각종 미담 사례를 내세우며 검증대신 칭찬을 했다.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물 타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인사 검증보다는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이제 아무나 총리로 내세울 수는 없다. 국회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를 검증하는 자리이다. 총리 인준 거부를 오로지 야당과 국민, 여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왜 처음부터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총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고 이완구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졌는가? 이완구 총리로 임명된 지 2달 만에 식물총리가 되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해도 잘못된 총리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제 제대로 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총리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결격사유 내지는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은 괜찮을지 몰라도 속사정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문제, 부정부패’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이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이완구총리가 물러난다면 새로운 총리를 물색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의 임기 중 골든타임인 지금 신속하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좋은 총리후보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안을 해 보겠다. “대한민국사이버국회”를 중심으로 전국NGO단체가 합심해서 <국무총리공개추천위원회>발족하여 국무총리후보를 자천, 타천 공개 추천받아 종편TV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에서 미리 검증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은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2~3명의 후보를 면접해서 후보를 정해 국회에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나라를 냉철하게 진단해 보면 <부정부패로 정의가 사라진 썩어빠진 대한민국>,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외교부재로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한민국>, <남북한 이념과 사상논쟁으로 일촉즉발의 대한민국>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포함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해결해야할 아주 중요한 문제점 5가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만여년의 역사와 홍익사상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에 걸린 치매환자
2. 미. 일에 의해 일본의 속국이 되고, 미. 소에 의해 두동강난 반신불수 환자
3. 사상, 지역, 세대, 빈부, 남녀갈등 등 치유보다는 정권에만 눈이 먼 정치인
4. 진리탐구보다 돈을 더 밝히는 성직자,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얼간이 국민
5. 자살, 낙태, 해외입양, 저 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임기 내에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 10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1. 국가전자통계 및 회계시스템운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 개혁
2. 여성, 청년, 노인, 장애우 일자리를 위해 지식 정보댐(Big Data) 건설
3. CCZ에 세계평화도시를 건설하여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
4. 마고역사와 천부경을 국보로 지정, ‘Korea’를 ‘Corea’로 원상회복
5. 남북역사학자들에게 표준 역대제왕표를 제작하여 전 국민에 보급
6. 9천년 동안 419분의 역대 제왕을 모시기 위해 청와대를 국조전으로 개조
7.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판사와 검사선거로 선출
8. 분권형집정제 헌법개정과 1국가 2체제 유럽연합방식 평화통일 추진
9.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에 세계종교UN 창설, 정신지도국가
10. 한국과 일본 미래 젊은 세대를 위해 한국-일본 해저터널 추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대 흐름을 아는 현명한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와 함께 국정을 잘 이끈다면 박근혜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은 물론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국가가 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해외 동포도 긍지를 갖는 나라, 많은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될 것이다. hosun15@hanmail.net
*필자/정호선. 전자공학박사(동양TV방송국, 전 경북대교수, 15대국회의원, CAB국회방송회장, 경대카오스아트협동조합이사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