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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이은방 광주시의원(사진·새정치연합·북구6)은 23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의 일부 공약사업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하고, 잠정 중단되는 등 문제가 많아 대 시민과의 약속인 교육감의 공약이 허물뿐인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광주시와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공약사업들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고,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해결방안을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방과 후 공익재단’설립의 경우, 사전에 광주광역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또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시작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교무상급식에 관한 공약사업의 경우 교육감의 약속과는 달리, 예산확보가 어려워 13개 특성화고교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또 다른 복지 분란이 예상될뿐더러 관련 예산 96억원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은방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은 재선교육감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운용이나 확보방안을 그 누구보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선이후 예산상의 이유로 공약사업이 연기되고 변경되는 것은 대 시민, 학생, 학부모를 기망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의무급식 중단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을 통해 경남도가 재정 악화를 구실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광주시교육청도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추가 재원은 다른 정책사업 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최소한 급식(먹는 것)가지고 거짓 공약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정책들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같은 기조의 정책들이 광주 교육현장에 나타날 것인데 ‘변화와 혁신’의 기본 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과 얼마나 많은 소통과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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