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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청, '카드깡' 정보공개 사실상 거부 논란

구청, '부분 공개' 결정. 시민단체 반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4/14 [00:27]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과  관련해 13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행정정보를 '부분 공개'하기로 해 사실상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동구청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카드깡' 의혹과 관련한 서류의 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구청이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작년 하반기 구청장.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국장 3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업무추진비 지출항목과 날짜, 금액만이  기록돼 있을 뿐 '카드깡' 의혹을 풀 수 있는 법인카드 사용장소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누락됐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부분 공개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며 "심의위원 7명 중 2명만 전면 공개에 찬성하고, 나머지 5명은 부분 공개를 주장한 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 행정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구청쪽에 편향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유태명 청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구청, '카드깡' 의혹 수사에 착수한 전남지방경찰청도 동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구청이 행정절차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미뤄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카드깡'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서류검토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카드깡 의혹을 보도했다가 다른 신문사 간부로부터 폭행당한 인터넷 신문 '시민의 소리'이모 기자(38)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차 피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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