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조계에 이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이 지역 10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무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5개 연대단체 소속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편의를 외면하려는 것이다"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해 5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안을 제안했으나 서울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변칙 안으로 개악됐다"며 애초 안대로 5개 고법에 상고부 설치를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광주 ymca무진관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변칙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가 서울에만 상고부가 설치하는 안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법사위 주최 국민공청회에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끝까지 개악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배석판사 10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던 상고부가 무산쪽으로 기울자 대법원에 "상고부를 서울고등법원에만 두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