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병수 부산시장은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고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를 밝혔다©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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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혁신의지가 부족하고, 성과가 미약한 기관은 해산하겠다"며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과 1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와 '공공기관 혁신의 4원칙'을 밝혔다.
부산시는14~15일 양일간 서병수 시장 주재로 부산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과 15개 출자·출연기관(출자2, 출연13)과 시 관련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보고회’를 열고 ▲혁신의지 부족, 성과 미약한 기관 해산, ▲one strike-out제로 고질적인 부패고리 끊기 ▲기관장 책임경영 문화 정착 ▲시민평가제도 도입 ▲21개 공공기관 전체 임금피크제 선제적 도입 ▲공공기관 경영상태 소관 실·국장 연대책임제 ▲민간경영기법 과감히 적용 등의 의지를 밝히며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서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의 비위문제로 시 전체가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조직으로 매도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 발생으로 운영적자 지원액이 1,800억원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부족하며, 공기업특위에서 제기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문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경영혁신 원칙은 ‘책임경영’, ‘시민중심’, ‘부패척결’, ‘성과창출’ 등 4대 원칙으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최근 문제가 된 환경공단과 아시아드CC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관정상화를 추진하고, 누적적자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가 심각함에도 기관의 혁신의지가 부족하거나 기관운영의 개선효과가 미약한 기관은 과감히 해산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기관과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민간위탁 또는 최소 2개 기관 이상을 민간위탁 할 예정이다.
| ▲ 서병수 시장이 공공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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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품수수, 향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공단의 기관장은 저성과, 기관 비효율, 심각한 기관 비위행위 발생 시 해임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의 경우 연봉동결과, ‘라’ 등급 이하의 경우 기관장 및 임원 연봉의 20% 삭감하고, 21개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인건비 절감, 절감된 재원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상태 전반을 연계하여 소관 실·국장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의 관리·감독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 결정, 보직경로와 무관한 공무원 파견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생산·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기존 경영평가 시 전문가 그룹에 의해 평가되는 점수를 70%, 시민평가단 평가점수를 30% 반영해 성과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영수지에 대한 기관장 책임제를 적용하고 경영적자와 대시민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퇴출 등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삭감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공공기관 7대 경영혁신 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올 연말까지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