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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애물단지로 변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가 1일 오후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영춘(인본사회연구소 소장)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백양, 수정산 터널의 100%지분을 가진 맥쿼리가 최대 20%의 고금리 자본을 두 터널 운영사에 빌려주고, 건설비용의 2배에 달하는 3천100억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받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행량이 애초 예측의 90%에 미달할 시 발생하는 적자를 부산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수익보장제(MRG)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해 주기로 한 실시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MRG 실시협약 상 백양터널 운영사가 8.28%로 약정된 실질수익률을 19.3%로 임의로 변경해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행료를 내리기는커녕 부산시의 무능한 대응으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수정.백양터널과 부산신항만,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 전국 12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1조7천800억 원의 운용수익을 챙겼다. 이중 이자수익만 해도 1조5천4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의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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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는 2014년 기준 대출금 1조 2,026억 원에 대해, 그에 따른 한 해 동안의 이자수입만 해도 1,778억 원(금리 14.8%)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당기순이익이 1조1,675억 원(이익률 66%)에 달했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수정터널은 과거 12년간(2003년~2014년) 통행료 천135억 원과 부산시 보조금 954억 원 등 2천88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수정산투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가 지난 12년간 실질적으로 회수한 이익금은 이자수익 1,065억 원에다 당기순이익 159억 원을 합한 1,224억 원에 달한다.
터널 조성에 소요된 총사업비 1,282억 원 중 민간사업비 772억 원 이었음을 감안할 때, 맥쿼리가 이자명목으로 환수해 간 이익 1,065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올해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요금을 인상해줬다. 맥쿼리의 막대한 수익에도 부산시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를 더 채워 줬다는 것이다.
백양터널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이 △285%로서 실시협약 기준의 25% 와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 지분의 주주이자 100% 채권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한국맥쿼리인프라는 실시협약에 적용한 자기자본비율 25%를 유지하지 않고 △285%(2012년 실적기준)로 자기자본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8.28% 수준의 수익률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고금리 이자수입의 강제를 통해 19.3%의 실질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다.
이는 실질수익률 8.28%의 전제 하에 결정된 통행료가 실제로는 19% 이상의 과다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기존 통행료는 인상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자투자 협약체결 시 교통량 예측 실패로 최소수익보장(MRG) 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용역 수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명기 방안과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시민 혈세가 투기자본의 부당이득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무리한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맥쿼리 같은 투기자본이 민자투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MRG나 자기 자본구조 임의 변경 등을 통해 고율의 이자수익을 챙기는 방식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수익으로 빼가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현행 민자투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집약해 백양,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인상철회 가처분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부산시에는 두 터널의 직접인수 같은 공영화 조치를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