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원순 시장이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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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참다운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경영에 미래가 있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2일 오후 부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지방분권협의회 주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주관한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 광역자치단체장 초청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 조직을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자체 여건에 맞게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례제정권 범위를 ‘법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로 바꾸어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와 중앙정부와 지방간 사전적, 수평적 논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정책결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분권화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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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시장은 “정책의 실패는 용서하지만 협치의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며 “서울과 지역, 지역과 서울과의 협력과 협치로 새로운 자치,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세계는 지금, 도시의 시대, 지역의 시대“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도 지역이다.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시대 20년,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 와 시민과의 협치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미성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방 재정에 대해 박 시장은 “정부와 지방간의 재정 세수는 OECD 평균은 5:5 이지만 우리나라는 8:2"라며 "지방은 중앙정부의 출장소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 재정자립도는 80%로 할 말은 다한다”고 말했다.
| ▲ 지방분권화 전략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황한식 상임대표의 사회로 지정토론을 벌이고 있다.©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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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도 못 늘리는 현실“이라며 ”획일적으로 제한한 실.국.본부 수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 추진으로 2017년까지 연 평균 3조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 사회로 장준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중근(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소장)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 장지태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장재건 국제신문 논설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방안, 지방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질의하고 토론을 벌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륙도연구소가 주최한 더민주아카데미 시민 공개강좌에서 '원순씨, 부산 사람을 만나다’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