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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산시당, 서민경제와 실버.청년 일자리 등 경제공약 발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부산, 금융도시 부산, 지방재정 강화 등 2부 경제공약'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14:23]
▲더민주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이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은 서민경제와 일자리, 실버·청년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부산, 금융도시 부산, 지방재정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 2부를 발표했다.
 
유정동 단장은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도시재생,  교통 등 많은 공약들을 준비 했다"며 "모든 공약들을 한자리에 모아 23일 공약은행 개소식을 하려고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춘(부산진갑) 시당위원장은 "2주 뒤면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후보 선정 과정의 잡음만 난무하다.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라고 비판하며 "야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제안을 받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머물고, 노인들이 즐거운 도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서민들의 삶이 즐거운 도시 부산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동 총선기획단장이 경제공약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시당은 부산의 금융 산업에 대해 "백화점식 금융정책이 아닌 꼭 필요하고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한 창업금융투자회사를 설립,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 남북경협 참여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저리대출 등을 제시했다. 
 
시당은 "부산경제의 또 다른 가능성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부산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투자보험까지를 관장하는 북한개발은행 설립, 남북경제협력사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 "젊은이들이 떠나는 부산, 노령화 부산이 아닌 일자리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며  좋은 청년 일자리 8만개 창출과 편안한 저녁을 보장하는 청년 주거 제공, 청년3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청년 3법에 대해서는  "청년경제기본법, 음서제 방지 등 공평채용보장법, 청년노동인권보장법 등 청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최인호(사하갑) 후보     © 배종태 기자

이외에도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를 부산 청년 2만명에게 제공, 전월세 피크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청년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세’ 도입,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부산 지역 대학 출신 의무할당제 실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교육청 위탁 의무화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집수리 등 원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실버 일자리 4만개 확보를 약속했다.
 
서민경제 정책으로는 현재 7년인 틀니 재제작 보험급여 적용 주기를 틀니의 현실적 내구연한에 준하는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노인의치 제작 및 재제작과 관련한 현행 제도 개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 반값 전기료 실현,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구간 완화로 가계부담 경감 등을 공약했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부가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확대,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방교부세 중 1/3을 공동 비용으로 전환 개선, 재원 이양 없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금지, 선심성 사업의 남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심의 기준 강화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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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6/03/28 [10:20] 수정 | 삭제
  • 가정용 누진제도 개선 해야겠지요. 정치인은 뭘하는지!!!
    - 누진 (11배->3배) 이내로 하고--전세계적으로 최고 임
    - 누진의 기본(300Kwh-> 600Kwh)상향하여 부모님 모시고
    살수 있도록 해주심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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