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에 날린 7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마저 느낀다.
국민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유감표명을 내놓고 뒤늦게 이뤄진 한, 미 정상간 통화 후에도 '외교적 해결'만 부각시킨 것은 군사도발에 대한 반응 치곤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시간 전후에 우리 여객기가 아무런 주의령도 없이 동해상을 통과했고, 수많은 어선들을 동해상에서 그대로 버려뒀으며 더구나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이다.정부는 안보상의 허점도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안위에 관심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나 대통령께 보고 지연 등 위기대응체계는 도무지 이해가 안갈 만큼 엉성했고 북한에 퍼주는 비료도 마지막 단계라는 이유로 그냥 지원됐다. 무엇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 마냥 퍼주기만 해야 하는지도 묻고 싶다. '총체적으로 무능한'정부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근심할 줄 아는 정권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이면 북한에 좀더 단호해져야 하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8년이란 세월에 인도적 차원이라 는 명분아래 '퍼주기'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정산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이란 공로로 '노벨 평화상' 까지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으며 남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전쟁은 없고, 평화가 구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6.15를 평가했으며 해마다 국경일처럼 6.15 기념식을 거창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김대중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낮은 단계니 높은 단계니 하면서 떠들던 dj의 입은 왜 함구하고 있는가. 철도연결과 '실크로드'는 어디로 가고 북한방문에 철도여행의 티켓도 얻지 못하는 김대중은 왜, 침묵하는가 말이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려고 한다. 그렇게 퍼준 대가가 미사일로 돌아오는데 김대중과 이 정부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라도 보내야 하지 않는가.
현란한 미사여구로 금방 통일이 온 것처럼 떠들던 지난 8년의 대북 정책을 과감히 바꿀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선공단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그런다음 저들과 6자회담 복귀와 다시 평화구축의 길이 열리면 그때 비료며 식량을 주어도 늦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대북 정책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실패작임을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그렇다면 냉철히 남북관계를 판단하고 그들이 아쉬워 손을 내밀 때까지 의연한 태도로 대북 정책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국내 증시나 역외선물환시장 등에서는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북한 도발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닐지 모른다는 불투명성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북한 움직임에 따라 한국 국가신용등급까지도 얼마든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불장난을 그치지 않는다면 쌀, 비료 지원중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차질 등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미사일을 발사하던지 핵을 개발하던지 '줄 것은 준다' 고 떠들고 있으니 저들이 기고만장하여 더욱 불장난을 하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이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행했는가. 남북의 대화단절이나 철도연결 같은 문제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북한이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에 쌀도 주고 비료도 준다는 통일부 장관의 말은 소위 북한에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은 미사일 문제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시나리오들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를 넘어선 국제현안인 만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위를 북한의 김정일의 자비심에 기대려는 헛된 희망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