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16일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과의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통일신보 보도에서부터이다. 지난 3월21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fta 추진이 '남조선 지배책동 강화를 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면서 반미 논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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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칠레 fta 비준에 반대할 당시의 농민들 집회모습 |
또한 3월19일 범청학련 남-북-해외 본부 공동결의문을 통해 청년학생이 fta 반대 구국투쟁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이후 북한은 fta 협상관련 범국민대회(4월15일), 미 원정시위(6월4일-10일) 2차 협상 반대투쟁(7월10일-14일) 등 계기마다 남한 내 반대시위 활동을 소개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반대 논리는 한-미 fta가 미국의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공식협정인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민족공조를 파괴하는 정치-외교적 굴욕협정이라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가?
'한-미 fta 저지 국민운동 본부'는 3백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간 우리 사회 내 반미투쟁을 주동해온 민중연대-민주노총-한총련 등 몇몇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고 fta를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완전히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반대 단체들은 fta와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문제를 연결짓는 등 fta에 대한 반감을 반미투쟁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 반 fta투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범국민운동본부의 일원인 범민린-한총련 등은 지난 6월15일 민족통일대축전에서 한-미 fta 반대를 내세워 북한은 반미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 반대투쟁도 피해계층을 대변하는 모습보다는 우리 사회 내 보-혁(保-革)갈등을 조장하고 맹목적인 반미의식을 확산시키는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국익을 생각해 반 fta 황동을 중단해야
북한의 fta 반미 선동이 노리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fta 반대단체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ta 반대를 반미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개방화 시대에 쇄국을 주장하는 행태가 그들이 대변한다는 노동자-농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가를 묻고 싶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의 일원인 노동자-농민들을 파탄으로 내몰고 강대국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대외협상을 추진하겠는가?
fta 반대 단체들이 진정 노동자-농민을 생각한다면 반미 등 이념투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부 협상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피해계층의 일장을 반영시키는데 주력함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