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좋은 뉴스도 아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지난 7월18일 대한민국 뉴스를 장악한 이후 한 달 넘도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껏 대한민국 국격을 뒤흔들고 권력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야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하며 7월부터 현재까지 ‘우병우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의혹 사건이.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면서 “힘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ㆍ탈법을 했을 것이라는 국민 정서에 터 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을 연결시킨 ‘강남 땅 의혹’ 보도, 처가와 가족 등에 대한 별건 취재를 통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일부 기득권 세력은 특별감찰관과 연계해 검찰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통해 마치 의혹이 입증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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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왜 민정수석 계급장을 떼고 당당히 검찰에 나서서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사드문제, 추경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정을 표류하게 하고 있는가? 미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권력이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좋지 않은 뉴스가 판을 쳐도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몰아 책임을 지지 않은 정부가 또 있었던가? 우 수석은 특별 감찰관이 수사하기 전에 진정 국가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자진 사퇴해야 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들의 의경복무에 대한 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두 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으로부터 통신비 등 명목으로 8600만원을 챙기고 이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몰았다는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을 한 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었다.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이나 전도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다. 청와대는 향후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 의혹제기와 관련해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우 수석을 감싸고 있다. 그렇다고 추락하는 레임덕이 비상할까?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은 경찰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소속으로, 민정수석실 우 수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우 수석은 정강으로부터 통신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마세라티 차량은 우 수석 부인과 아들이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을 초딩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상 이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발표하면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보도를 하면 국민들은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한가?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이 동시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와대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찰이 거꾸로 우 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워 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은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청와대는 당당하고 우 수석은 대통령 뒤에 숨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검찰이 수사도 하기 전에 청와대가 나서서 '국기 문란이다' '국기를 뒤흔든다는 사건'이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과연 검찰이 공평무사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까?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내몰듯이 이번 사건을 결론 낼 것으로 예상한다.
청와대가 그렇게 한가한가?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사드문제로 중.러의 대륙세력과 미일의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경제 보복은 물론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터가 될지 모를 중차대한 국사를 앞에 두고 청와대의 상식이하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해도 해도 너무한 염치없는 정부인 것 같다. 도대체 국가를 이끌어 갈 능력이 있는지? 과연 국민이 이 정부를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되묻게 된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건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 요구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어떤 것이 국격을 해치고 국기를 문란한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
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51%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왜 청와대는 갈등을 조정하여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분노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는가? 먹고 살기에 바쁜 국민들은 하루빨리 우병우 정국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불러도 우병우 뒤로 불러도 우병우 관련 사건에 대하여 신물이 난 국민들은 '식물정부니 청와대 공격'과 같은 거창한 프레임에 더 이상 갇히고 싶지 않다. 레임덕에 목숨걸지말고 권력은 국민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