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은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본청이 83%로 가장 높고, 서울시 중구 65.2%, 서울시 강남구 65%, 경기도 화성시 64.2%, 울산시 본청 63.8%, 서울시 서초구 63.6% 순으로 나타났다(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반면에 경북 봉화군 9.6%, 전남 구례군 9.9%, 전남 진도군 10%, 충북 보은군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본청을 포함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본청 포함 5곳, 인천시 2곳, 나머지는 울산시 본청, 세종시 본청, 부산시 본청, 대구시 본청 이였다.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본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에 덜 주면서 더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과 소방안전재정확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백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업무를 40%이상을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매년 지자체에 떠넘겨진 재정이 4조 7천억원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2014년 7월 해당 금액의 환원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된 자치기구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백재현의원은 “현실은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교부금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에 예속화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