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주 지진 현장 방문 “에너지 정책 대전환해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주 지진 현장을 방문해 진앙지였던 내남면 부지리를 비롯, 피해지역인 중앙시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본부를 둘러보았다.

▲ 지난 3일“대한민국 大개조-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아래 대선출정식을 거행한 김부겸의원은 13일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진현장을  찾아 "원전 탈피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12일 원자력 발전소와 핵 폐기장이 위치한 경주에서 강도 5.1, 5.8의 국내 지진관측 이래 최대 강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진의 공포에 휩싸인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위험이 엄습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大개조-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선 출정식을 거행한 김부겸 의원은 이날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찾아 "원전 탈피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진앙지였던 내남면 부지리를 비롯해 피해지역인 중앙시장과 보우아파트,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본부를 둘러본 뒤 성명을 통해 "전국이 지진의 공포에 떠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불안에 휩싸였다. 어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1기를 시험운전하고 있으며 5기가 건설 중이다. 2029년까지 신규로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가 6기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강도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은 강도 5.8이지만 언제 강도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 모두가 지진과 원전사고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 원전 24기, 시험운전 1기, 신규 건설 5기, 2029년까지 계획된 원전 6기 등이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강도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언제 강도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 모두가 지진과 원전사고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 김부겸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완전히 탈피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의원은 지진에 노출된 원전사고의 치명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신고리 5, 6호기 등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건설 중단 및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외부 충격에 대해 안전성이 낮아진 상태이다. 따라서 내년에 폐쇄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평가에서 배제된 활성단층까지 포함해 최대 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현재 6.5 이상인 내진설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진, 미사일 피폭 등 중대 사고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부실하다며 최신 안전기술기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사고 시 대피 메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부실한 방재계획을 전면 재검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5월 포르투갈이 4일간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100% 공급하기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여 2015년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설비용량으로 원전 7천개를 넘어설 정도라며 정부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고수하는데 반해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에너지 수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