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지난 199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경찰백서 및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째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 핵심 지표인 검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치안행정의 역행·퇴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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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2014년 기간 매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했다.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다.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백 의원은“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다.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新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수사기법 등 경찰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사기범죄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파탄 낼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2004~2008년까지 3만여명에게 4조원 상당의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희팔 사건'은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일대의 경제에 막대한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 건수는 24만4008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2005~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비율이 1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주요 범죄의 발생 건수는 강간 3%, 살인 16%, 강도 34%까지 줄어든 반면, 절도만 4% 늘어난 것은전체 절도 범죄에서 생계형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1년 약 16%에서 2013년 27%로 크게 늘어경찰의 범죄 검거율도 저조한 것이지만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해져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