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는 9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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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검찰에 쏟아지는 질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예로 세 번 무죄판결을 받고서 비로소 무죄가 확정되는 시스템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검찰의 항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무죄판결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이중위험 금지원칙’(double jeopardy rule)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버이연합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엄중 수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회복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상돈 의원은 “20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검찰의 항소권 남용에 대해 바로잡는데 제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