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민주당, 강동을)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으며 “협상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말한데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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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박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나 인도적 지원 탓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고도화할 시간만 주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 없고 제재만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며 “사드 배치주장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다.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란 게 무얼 의미하는가? 인도적 지원을 의미하는가? 또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외에도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교역으로 북한에게 지급하는 외화는 모두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으며 바로 우리가 주는 그 외화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상의, 유엔에 가입까지 한 국가다. 우리에 비해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최근에도 연간 70억 불 정도의 무역규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남북교역에서 얻는 외화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욱이 1차 핵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지만 2,3,4,5차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3차 핵실험은 2013년 2월이다. 4차 핵실험은 올 1월이다.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에 중단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 즉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된 후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은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층 강화된 후다. 그런데 무슨 남북교역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꽤 진전을 보이는 듯하다. 소위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등도 이루는 듯하고, 무수단 미사일, SLBM 발사도 성공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 모두가 2008년 6자회담이 단절된 이후의 진전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들어서 소위 ‘전략적 인내’로 모든 대북관계를 중단한 후다.
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면 핵 개발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간 무슨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주었단 말인가. 6자회담이 운용될 때는 단 한 차례의 핵실험도 없지 않았는가.”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의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 핵무기 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심 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한다면 우리 정부만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유엔 결의에 따른 일정한 제재는 지속하되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상회담 모색도 한 획기적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는 미국 MD체계의 일환이지 결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아니다. 고도 10km에서 30km로 5분에서 10분이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은 800기 이상 가지고 있다. 40km 이상의 고각도 공격을 가상하더라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때 지켜줄 수가 없다. 중국 ‧ 러시아와의 갈등도, 미국의 MD의지도 지속적 과제다. 배치 지역의 갈등도 일과성이 아니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드 딜레마의 출구는 국회 비준 동의뿐이다. 헌법 60조에 따른 법적 요건은 처음부터 구비되어 있다.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한 사드 문제의 결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