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26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도권의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119조원의 58%(69조)가 위험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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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 5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이 *69조원(5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6월말 기준 30.8조원에 비해 38조원(124%) 증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LTV·DTI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의 LTV 60% 초과 대출 잔액은 총 *57.9조원이다. 이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48% 수준으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다. * 2014년 6월말 기준 20.3조원에 비해 37.6조원(185%) 증가.
또한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도 *24.3조원에 달하고 있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불황과 하우스 푸어들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 * 14년 6월말 기준 15.2조원에 비해 9.1조원(59.8%) 증가.
특히, LTV 60%와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되는 초위험 대출이 14년 6월(4.7조원)에 비해 180% 증가한 13.2조원에 달해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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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규제의 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유도한다던 LTV·DTI 규제완화 정책,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014년 6월 87.3조원에서 2016년 6월 104.4조원으로 17조원 이상 증가
- 보험업권은 무려 10조 이상 증가
2014년 7월 정부는 LTV·DTI 규제의 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 경감과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6월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비은행부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잔액은 87.3조원이었으나 16년 6월기준 104.4조원으로 17.1조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 보험업권의 경우 14년 6월 28.6조원에서 올 상반기 38.9조원으로 2년 새 무려 10.3조원(36%)이나 급증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애초에 LTV·DTI 규제완화는 서민주머니를 이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난 8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또한 알맹이는 빠진 맹탕대책으로, 오히려 집값만 상승하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올 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칠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다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 조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