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고양시 갑)는 26일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회의실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해임안 가결에 당혹스러운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과 함께 국회의 양대 기둥이다.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유감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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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야당들도 갓 임명된 장관을 해임하는 것 결코 유쾌한 일 아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를 습관적으로 무시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회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한 인사를 밀어 붙인 것이 자그마치 열 번째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고위공직자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인사검증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정신도 크게 훼손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 대표는 계속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단박에 거부했다. 우리 헌법이 왜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주었는지, 저마다 다른 야당들이 왜 강경한 대응에 뜻을 모았는지, 대결정국을 해소하고 민생정치를 복원할 방안은 무엇인지, 대통령은 일각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감히 니들이 내게’ 라는 노기와, ‘해 볼테면 해보라’는 오기만 가득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사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고위공직자의 중요한 직무능력이다. 음주사고를 내고도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인사를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청와대의 참담한 인사기준을 우리사회가 따를 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부적격 인사들로 채워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경제, 안보, 안전까지 “이게 정부냐?”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쯤 되면 아무리 집권당이라도 더 이상 국회 무시는 곤란하다고 대통령에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집권 여당은 서슬 퍼런 대통령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의 도리이고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심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없다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필수유지업무이다.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규정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나쁜 조항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다 지키고 있고,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
새누리당이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추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국감이라는 필수유지업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새누리당이 더 이상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돌아와 야당의 파트너로 책임정치를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을 계속 한다면, 해임 안 가결을 핑계 삼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