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은 4일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을 통한 관제데모 조장,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논란에서 보여준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기부금 모금 등 최근 전경련의 일탈행위는 오히려 전경련이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 창달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하며 이들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증거인멸과 꼬리짜르기에 전경련을 스스로 동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회원사로 두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인 산업은행 1,156만원, 기업은행 2,365만원, 신용보증기금(204만원)과 기술보증기금(144만원)이 매년 회비를 내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업은행은 최근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사회협력기금(100만원)도 매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다수 국민의 공익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경련의 일부 대기업 옹호활동에 동원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해당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탈퇴를 막아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 국회의원은 "전경련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고 밝히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기존의 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전경련의 정관 1조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전경련이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원사인 재벌기업마저 정치적 이용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토로하는 이상 회원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을 해산하라"고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