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경기도청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청이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1,75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 원인이 행정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1,751억원, 15만4천건에 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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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발생의 유형별 원인을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 전체 15만 건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건수가 14만건(91.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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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건수가 전체대비 32%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경기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는 행정공무원들의 업무관련 규정 미숙지 및 업무미숙(단순착오)로 발생하는 만큼, 안일한 ‘징세편의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경기도청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의원은 “2015년 전국 지자체별 과오납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과세자료착오’로 인한 과오납 금액이 전국에서 압도적 1위(49억8900만원, 전체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