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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를 통털어 대권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 경제 불평등 해소, 재벌 개혁 등을 외친다.
하지만 총론에서는 공감하며 너나없이 외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봐서인지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언론에서 “전경련 해체”를 도배질을 하여도 대권 잠룡들은 누구하나 당차게 “전경련 해체” 주장을 한 사람이 없다.
언제부터인지 자본의 권력은 정치권력, 언론권력을 능가하여 학계는 물론 종교계, 보수 시민단체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나마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자본의 권력은 자자손손 세습하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명백히 전경련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사상(思想)개조(改造)하는데 앞장서며, 국정교과서, 친정부 시위에 동원되는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회장이 아닌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형국은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득달같이 소환하여 조사하지만 경실련이 어버이연합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은 지지부진하다.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조폭이 삥을 뜯듯이 전경련을 앞세워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씩 갈취해놓고 자발적 갹출을 했다고 언론에 둘러대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더구나 법적 권한도 없는 자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통폐합하겠다고 선언해도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용도 폐기되어 “경제민주화”가 이미 한 물간 낡은 시대정신으로 전락했지만 적어도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자라면 용기있게 재벌개혁은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전경련 해체” 주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 격차해소 등 그 근원에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이다.
전경련은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 양극화나 경제민주화, 격차해소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오로지 권력에 편승하여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각종 정권 주도 프로젝트에서 조폭들이 돈을 갈취하듯 최고 권력이 할당해준 금액을 수금(收金)하는 단체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미소금융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에 전경련이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자유경제원을 앞세워 국정교과서 편찬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정치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준조세가 늘어나기에 합법적인 법인세 인상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전경련과 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만도 하지 않은가?
경제학자 중심의 지식인 모임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하며 "전경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고 밝힌 마당에 뭐가 두려운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재벌 대기업의 선거자금을 받아 대선을 치르려는 여야 대권 후보들은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시대정신을 말살하고 있는 “전경련 해체”에는 침묵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여 경제 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격차해소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마지막까지 막상막하 시소게임을 벌였던 버니 샌더스! 그가 비록 대권후보로서의 실패는 하였지만 그의 정치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버니 샌더스의 위대성은 그의 혁신적인 정책에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가 월가의 국제금융 뭉치칫돈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선은 한마디로 돈 선거이다. 선거자금을 모금하지 못하면 그 날로 끝이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자폭하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젊은 유권자들,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버니 샌더스에게 열광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몰려들고 몇 십불, 몇 백불의 소액 개미군단들이 그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어쩌면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먼저 치고 나와야 하는데도 여권의 유승민의원이 먼저 “전경련 해체”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경제학자로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가 말하는 따뜻한 보수는 무엇인가? 그는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정의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장관이 되기 위해 청문회에서 침묵하고 꺼려하던 5.16을 유승민 의원은 당당히 박정희 군사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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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반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공개적으로 내렸다. 지난 6일 유 의원은 부산대학교 특강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은 공권력이 과잉 진압해서 한 시민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국가가 과잉 진압에 따른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어쩌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을, 경제 민주화의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여 무력화시키는 그가 야권에선 가장 대결하기 껄끄러운 존재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깃발을 들고 과연 살아 있는 권력 박근혜정부로부터 대권후보를 쟁취해 낼지 궁금하다.
지난 날 MB는 죽어도 박근혜 후보에게 대권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사즉생(死卽生)의 정신으로 대권후보를 거머쥐었다. 과연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될까? 김무성 전 대표가 4.13총선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친박으로 부터 팽 당하는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박근혜후보가 MB로부터 대권후보를 쟁취해내듯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유승민의원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타협은 죽는 길이다. 사즉생(死卽生)정신이 대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