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당 간사인 김경진의원(광주시 북구갑)은“지난 9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차기 원장 선임이 청와대와 미래부의 인사 개입으로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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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손 욱 이사장, 윤헌주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관, 조교홍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완 삼성전자 고문 등 13명의 이사진이 참가했다.
앞서 8월 30일 원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박영아 현 KISTEP원장, 이인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전 대구 수성구을), 박두규 전 우송대 교수 등 3배수를 압축하였고, 9월 28일 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13인의 투표 결과, 박영아 현 원장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제8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선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의결에 따라, 9월 30일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월 1일 원장 취임을 진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미래부 장관은 박영아 원장에 대해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당초 청와대와 미래부에서 이인선 전 새누리당 후보를 내정하고 있었는데, 이사회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박영아 원장이 의결된데 당혹해하면서, 승인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청와대와 미래부 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당 간사인 김경진의원(광주시 북구갑)은“공식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마친 원장 후보자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주장하고,“예정된 절차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개입에 따른 기관장 선임이 번복된 사례는 한 차례 더 있다. 미래부 산하「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원장 임기가 지난 7월 7일 만료되어, 후임자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선옥 전 전남지방우정청장을 공모와 심사를 통해 1순위 후보로 결정했다.
그런데, 김 전 청장의 고향이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를 지시하였고, 미래부는 이를 충실히 따라서 임명을 포기하고, 재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 7월 7일 이후 현재까지 4개월간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장의 공백은 계속되고 있었다. 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진흥원의 현 본부장은 미래부 출신 공무원으로 당초 임기가 7월 1일로 만료되었지만, 미래부가 중간에 직제를 개편하여, 3년 임기의 본부장을 2년 연장을 시켜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청와대 지시로 호남 출신 기관장 선임을 방해한 것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이 정부의 호남 홀대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미래부가 청와대발 외풍에는 맞서지 못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에는 열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