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간한 학생용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교재에는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백서발간 추진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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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이 공개한 고등학생용<일본군 ‘위안부’바로알기>교재 학습활동지를 보면 ‘Part II 책임’의 ‘3.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중‘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요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와 기념사업 지원’의 내용에는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및 정부 백서 발간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우리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 알리기와 인권활동, △피해국가 및 관련 단체와 연대로 소개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내용은 중학생용 교재 12쪽과 13쪽에도 실려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직접 제작한 교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술해 놓고 12·28 한일 협상 후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4억 4천만을 불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하고 있고, 이미 등재신청을 마쳤기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한점은 이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일본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등재신청은 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한 절차일 뿐 등재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협약 당사자인 3자 간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정부가 주도해왔고, 다만 추진방식에 있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 운영했으며, 피해국들의 국제공동 등재를 위해 한국위원회를 결성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추진방식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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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등재신청서 제출 후 일본의 방해활동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등재 협조를 구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올해 유네스코 등재 추진 예산 4억 4천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12·28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일본은 현재 분담금 38억엔 지급을 보류하여 유네스코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자국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사제도 변경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뒷짐만지고 있다” 며 “등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별 순회전시 및 국제사회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러한 일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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