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알뜰폰이 가입자 수가 늘고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알뜰폰 전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올해 4월 기준 가입자 수가 628만명, 누적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2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홍보 계획 또는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김경진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창조경제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실효성 높은 정책은 방치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알뜰 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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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품질과 성능에 차이가 없는데다 통신요금이 평균 30~70% 저렴해, 올해 들어서는 20~40대의 가입률이 46.2%로 급증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라 선호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알뜰폰에 대해 정부는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수백억에 달하는 전파세를 감면하고 우체국을 통해 알뜰폰 수탁판매를 하는 등 최소한의 시늉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비 및 대국민 인식 조사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생활경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직접사업인 알뜰폰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지만 미래부의 요청에 따라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적으로 4,085대의 창조경제타운 우체국 랩핑 차량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창조경제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실효성 높은 정책은 방치하고 있다”면서 “비전이 제시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