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천정배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최순실 씨를 체포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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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위원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박 대통령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최순실씨 등에게 사실상 이양하거나 위임해 국정을 농단케 했다” 며 “국민들은 엉뚱하게도 '박근혜'라는 인물이 아닌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았거나, 두 사람을 공동으로 뽑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도 이 핵심을 겨냥해야 한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법무부와 검찰 책임자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헌법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천 위원장은 “재직 후에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수사는 재직 중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헌법 해석”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을 성역으로 떠받드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참담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이전에, 스스로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함께 검찰 수사를 자청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이제라도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 길이 박 대통령 자신의 위기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