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박근혜 대통령, 조각권 소재 명확히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부겸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철회와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 임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2선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 김부겸의원은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국회 추천에 의한 총리와 그 총리의 조각으로 구성되는 내각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2선 후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이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논평했다.

그는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을 때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및 내각) 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그러한 명확한 총리 권한 및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 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원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의원은 “이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