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뭉쳐서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 반대"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주제로 2006년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경련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및 관계자를 비롯해 성우회, 대령연합회, 재향군인회 등 군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해야 하는 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견이 없으나, 다만 우리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며, “안보불안 가중, 국민 세금 부담 증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 없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식의 노무현 정부의 정치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힐 것이라고 한다.

전재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임”을 전제한 뒤 “우리 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과신할 필요도 없으며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며 “능력,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이경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작통권 환수와 한미동맹 강화는 분명 서로 모순된 행동”이라며, 작통권 문제와 관련 “실제적 주권과 헌법수호는 감상적 자존심이나 포퓰리즘이 아닌 전쟁 억지와 경제번영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그 문제점’에 대해 박승부 예비역 장군(육군 소장, 前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차장)이 발표를 하고 박승춘 교수(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북한학과)가 토론한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미·일 군사동맹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미 군사동맹의 변환 평가’를 주제로 정옥임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 발제를 하고 김창수 박사(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 송대성 박사(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이 토론한다.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미 동맹’의 주제로 발표한 박승부 장군은 “대한민국이 작전통제권을 인수함으로써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위기 발생시 미증원군 증파 차질 등 그로 인한 안보불안이 가중 될 것”이라 주장한다.

“전시 작전 통제권 인수함으로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유보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함”을 주장. 또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 하는 新리더쉽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미일 군사동맹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미군사동맹의 변환’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정옥임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입지 제고를 노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자주’를 실현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의 주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오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군정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본이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일본의 대미 정책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하고, “작통권 문제는 역설적이나, 한미 동맹 및 이와 연계된 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진보 내지 좌파와 미국의 네오콘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상황”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적 자주 천명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으며 한국의 외교 고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토론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작통권 문제와 관련한 국민 홍보와 대정부 투쟁의 수위에 관한 숙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nara.or.kr